저번에 이상한 글 올려서 하도 욕먹었는데 또 이런 글 쓰니까 좀 거시기합니다만, 그냥 아주 간단하게 써 봅니다.

방금 네이버 뉴스에 뜬 나영이 사건 관련 보도를 봤습니다.

쭉 보니까, 아동 성폭행범이라는 파렴치한 범인에게, 그것도 피해자는 영구장애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고작 징역 12년이라는 "약한" 형벌을 선고한 것 때문에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거 같더군요.

그런데 저는 솔직히 약간 좀 의문입니다.

제가 현재 법학과 1학년인데, 비록 1학년임에도 불구하고 형법이라는 게 단순히 "복수"라는 원초적인 본능을 충족시키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는 것 쯤은 알고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각종 범죄에 대한 말도 안 되는(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던) 각종 형벌을 보고 너무 괴로워서 잠도 못 자고 "과연 정의란 있는가" 하는 생각이나 하면서 지내곤 했습니다.

그때는 물론 법이 뭔지도 정확하게 잘 몰랐고, 그저 단순히 국가에서 형법이라는 걸 만든 이유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범죄자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독재국가들의 지나치게 강한 형벌을 보고서 "바로 저것이야말로 진정한 정의의 실현이다!" 라고 기뻐했었습니다.

그런데, 대학에 입학하고 몇달간 강의를 들어 보니까, 법이라는 게, 그리고 정의라는 게 그렇게 단순하고 일률적인 게 아니라는 게 어렴풋이 감이 잡히네요.

전 솔직히 아직 1학년이고 형법총론은 이제 겨우 시작한지라 이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자격은 없습니다. 다만, 그동안 여러 현상들(각종 범죄들과 대법원 판례들), 그리고 제가 어렴풋이나마 이해한 교과서의 개념들을 보면 12년형이라는 게 아주 말도 안되는 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배운 것 중에 하나만, 사실 완전하게 이해가 가지는 않지만 어쨋든 말하자면, 형법의 기능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 보장적 기능과 보호적 기능이 있습니다.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보호적 기능은 우리가 익히 아는 "불법으로부터 일반 시민들을 보호하는 기능" 이고, 보장적 기능은 "국가 권력의 행사로부터 범죄자와 일반 시민을 보장하는 기능"이라고 합니다. 이는 다른 말로 "범죄인의 마그나 카르타"라고도 하네요.

그니까, 형법이라는 건 일반 국민의 법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국가 사법권의 오/남용을 규제하는 역할도 한다는 겁니다. 특히, 이론적으로 보호적 기능보다 더 중요시되는 형법의 기능이 바로 이 보장적 기능이라고 합니다.

한 마디로, 단순히 "저놈 때려죽일 놈이니까" 엄청 무거운 형벌을 가하는 건 원시적 독재국가나 가능한 일이지, 법치국가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일입니다.

또한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되는게, 민사소송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범죄인에게 형벌을 부과한 건 형법입니다. 그런데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게 하는 건 민법입니다.

지금 민사소송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분명 이번 사건에서 범죄자는 피해자에게 평생의 장애에 대한, 그리고 위자료까지 포함해서 막대한 손해 배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튼, 법이라는 게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비 이성적으로 행동하는 걸 보니까, 법학 전공한 사람이, 혹은 전공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교양수업으로서, 아니면 하다못해 간단한 독서를 통해 법학에 대해 알아본 사람이 이렇게도 없을까 생각하니까 다소 의문입니다.



* 저는 법학 관련 각종 수업을 들으면서도 한 가지 의문인게, 과연 법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입니다. 법이 과연 정의실현이라는 걸 할 수는 있는 것인지, 그게 가장 큰 의문입니다. 법은 무조건 사후처리적입니다. 예를 들어 누가 살인을 했을 때, 법은 그 살인 자체를 막지 못합니다. 그저, 범죄인을 경찰이 검거하면 그를 재판할 수 있을 뿐입니다. 제가 그리 좋지 않은 머리를 이용하여 생각한 바로는, 결국 각종 불법 행위로부터 자기를 지키는 건 자기 자신인 것 같습니다.

 

기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