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음란물 규제에 대한 재밌는 글을 봤습니다

금욕주의나 아청법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지만, 쓰신 내용에는 공감합니다. 아청법 때문에 성에 대한 대한민국 시선의 모순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죠. 글쓴분이 쓰신 이런 내용의 요지를 상대방에게 말하면 그 사람들은 '아청법은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것일 뿐이다'라는 식으로 둘러댈 겁니다. 자신들의 태도를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신뢰가 주어지지 않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에요.

그런데 애초에 현재 돌아댕기는 야동은 저작권적으로 이미 불법으로 전부터 규제를 하는거 자체가 맞는데
이런식으로 일이 커진것도 어찌보면 웃기고 음악,게임,영화 다운받는건 싸잡아서 욕하는 사람들이 야동관련은 아무말도 안하고 있는것도 웃기지요 또한 현재 아청법에 대한 여성부와 우리나라 정부의 짓거리도 무한도전 보는것 만큼 웃기고 있네요

음란물은 말그대로 음란물이라 문제가 되는 것이지(이것 때문에 저작권이나 합법적 구매 여부 이전에 애초에 불법.) 저작권 관련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죠. 외국 AV회사에서 저작권 관련으로 소송 때렸는데 음란물 자체가 불법이라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쿨하게 무시해버린 사례도 있고. 하긴 이걸 인정해줬다간 다른 분야에서도 말이 많아질 듯...

아 그렇군여 제가 잘모르고 덧글을 올린거 같습니다
좀 찾아보니 http://www.etnews.com/news/computing/security/2153040_1477.html 이런 기사도 있긴 하네요
그런데 애초에 음안물 자체가 불법인게 맞으니 참 애매한 문제인거 같고 앞으로도 그럴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