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모때 잠깐 이야기 했었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 당시는 수입금지 품목이었는데 서류를 위조해서 불법으로 수입했으니 형사처벌 대상입니다.(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사기죄,공무집행방해죄 등이 성립 가능합니다) 현재는 수입금지 품목이 아니니 당연히 불법도 아닙니다.

당시에는 공연윤리위원회라는 곳에서 음반을 심의했고 음반 수입여부도 결정을 합니다. 국민 개개인이 판단하기 전에 국가기관이 먼저 알아서 걸러주는거죠. 내가 듣고 싶고 원하는 음악도 국가가 듣지 말라면 못 듣는 겁니다(특히 영화계에서 문제가 많이 거론되었죠). 모든 국민은 어린이고 국가는 부모님쯤 되는 모양입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공연윤리위원회에서의 심의는 국가기관의 사전검열이며 이는 곧 위헌이라는 판결을 했고 위원회는 해체되었습니다.

간단히 말해 헌법상 권리인 표현의 자유, 예술의 자유 등이 과거보다 더욱 보장되어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구요. 질문에 한마디로 답한다면 시대가 변해서 가능한 겁니다. 하지만 요즘 SNS 검열이다 뭐다 해서 시끄러운 것을 보면 아직도 갈 길은 멀지 않았나 싶습니다.

역시 대한민국 국민들을 생각해 주는게 느껴지네요

정부가 너무 고압적인 태도가 아니었나 싶지만, 지나고나면 '그땐 그랬지'가 되는가 봅니다. 마치 중세때 교회 빠졌다고 사형시키는것 처럼요

그렇게 오래된 이야기가 아니였군요 ;;

너를 죽이고싶어, 나의피가 차가워지네 ㅋㅋㅋㅋㅋ

요즘 돌아가는 걸 보면 이때와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는 듯 합니다.

역시 이거였군 ㅋㅋㅋㅋㅋㅋㅋ